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련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칩스법 수정 또는 축소 가능성
트럼프 당선자는 칩스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라고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칩스법의 수정이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에서 관세 정책으로의 전환
트럼프 당선자는 보조금 지급 대신 고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근’ 대신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기업 우선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계약의 불확실성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들의 지원 계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이양 전에 20개 이상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면적 폐지의 어려움
칩스법의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칩스법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주로 공화당 지지 주이기 때문에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중국 견제 정책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나 관세 부과 등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맺음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칩스법은 일정 부분 수정이나 축소가 예상되지만, 완전한 폐지보다는 정책의 방향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