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핏 포 55 알아보기

EU와 같이 큰 단위의 경제 블럭에서 시행하는 규제 정책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나라이므로, 이런 규제 정책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EU의 환경 규제책인 핏 포 5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핏 포 55에 대하여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는 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의 입법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핏 포 55 주요내용

1. 탄소가격 체계 개편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및 확대: 항공, 해양, 도로 운송, 건물 부문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에너지 세제 지침을 개정합니다.

2. 주요 정책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203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합니다.
에너지 효율 목표를 강화합니다.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산림(LULUCF) 규정 개정으로 탄소 흡수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3. 규정 개정 및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시킵니다.
승용 및 승합차 CO2 배출기준 강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승합차는 50% 감축하도록 합니다.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으로 늘립니다.

4. 지원 조치

‘기후행동사회기금’ 설립: 규제 강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곳에 지원을 합니다.

이 패키지는 EU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경제 불균형과 업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최종 승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EU의 핏 포 55 패키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전환 및 융자와 보증 지원 등이 포합됩니다.

기업 대응 역량 강화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특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CBAM 특화 교육과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제도 이해와 대비를 돕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 마련

중소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노력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EU를 직접 방문하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구축

관계부처 전담조직 합동 설명회와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CBAM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들은 핏 포 55 패키지가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맺음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규제 차원을 넘어 무역 장벽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의 핏 포 55와 같은 규제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여는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